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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던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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