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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부산시 지역화폐 ‘카드 깡’ 오남용 가능성 지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1-31 23: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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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부산시 지역화폐가 카드 깡 등의 오남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형철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을 2019년 12월 첫 발행했으며 2020년 올해는 예산확보는 안중에도 없이 1조원 규모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동백전은 월 100만원 이내 10% ~ 6% 까지 국·시비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에서 6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받는다. 1조원 발생 기준 캐시백으로 최소 6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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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을 기대 한다고 한다.

김형철 부대변인은 “하지만 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사정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며 “특정가맹점에서 카드로 할인해서 현금화를 하는 ‘카드 깡’의 오남용 가능성이 충분하고 골목상권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사용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가맹점에서 온가족이 100만원씩 충전된 ‘동백전’으로 담배, 양주 등을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사도 똑같이 10% 캐시백을 돌려받는다는 설명.

특히 김 부대변인은 “부산에서는 이미 이런 술 과 담배를 사 모으는 ‘담배 깡’, ‘양주 깡’ 까지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오로지 정책의 성과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및 독려에만 집중, 부작용과 비난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현행 시스템상 술과 담배 구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말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부산시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카드깡’ 지역화폐 동백전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동백전 악용 및 오남용의 대책 방안을 즉시 강구하고 부산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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