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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 2371명으로 이중 1만 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1만 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만3046명으로 전체(1만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 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 맥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적해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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