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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10년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재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과 경실련에게 공동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가구에서 2018년 91만가구로 54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인당 보유로 환산하면 2008년 3.5가구에서 2018년 7가구로 2배 증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주택수는 같은 기간에 1510만가구(2008년)에서 2000만가구(2018년)로 490만가구가 늘었다.

정 대표실에 따르면 주택물량은 490만가구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 명이 증가한 것은 250만가구(3만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의 주택을 다주택자(투기세력 등)가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원에서 6020조원으로 3090조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명은 물론 전체 평균(1.9억 증가)보다도 6배가 높은 수준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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