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 또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 상황변화에 따른 해결방안 논의 및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수출제한 조치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일본 제품을 판매 금지에 나섰다.
또 대학생 겨레하나도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도 불매운동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IT(정보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제한 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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