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광양항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매년 정부가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경남 사천)은 “과다한 물동량 수요예측에 따른 과잉시설투자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투포트 시스템에 기초한 항만개발은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1993년부터 정부의 부산․ 광양항 투포트시스템 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이 개발됐으나, 개발 당시 추정한 컨테이너 물동량보다 1998년부터 발생한 실제 물동량 수준이 낮아 자체수입으로는 만기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광양향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체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38%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가 매년 300억원~900억원을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공사에 출연해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의 주장처럼 현재 신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 상환용으로 정부로부터 2007년 374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700억원, 2009년 700억원, 2010년 900억원 등 4년 동안 2674억원을 출연 받으며 2017년까지 33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결국 강 의원은 “정부가 광향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위해 별도로 공사에 출연한 3400억원을 포함하면, 광양항 과잉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는 무려 937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 9374억원 가운데는 부산항 조성에 사용된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광양항을 위해 낭비됐다는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 관계자는“ 물동량 수요예측은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예측했던 것인데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년 수백억원씩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부두 1단계의 경우 선석당 임대료가 25억원인데 반해 이보다 더 최근에 건축된 3단계 부두의 경우 1선석 당 임대료가 13억원에 불과해 선석임대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현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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