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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4월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2017년 6월 조사 이래 최저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부작용이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인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대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자체 시장 모니터링이나 입주지원 강화 방법 모색 등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대출규제 완화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잔금납부 유예 등 세부적인 정부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4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69.6%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82.2%(서울 87.3%)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지방은 66.9%로 평균을 하회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37.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35.8%), 잔금대출 미확보(17.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월대비 입주율이 하락했으며 강원권(54.0%)은 조사이래 첫 50%대로 떨어졌다. 대구·부산·경상권(67.0%)도 8.7%p 내려가며 60%대로 떨어졌고 대전·충청권(70.3%), 인천·경기권(79.7%)도 각각 7.3%p, 5.2%p 감소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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