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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2일 소상공업계는 유성원 의원이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한다고 발언 한 것과 중기부와 산업부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주요 이슈다.

소상공업계는 유 의원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았다며 언급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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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정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 필요”=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2018 4/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대해 소득주소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서민을 울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빼앗긴 일자리를 복구하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산업부, “양 부처 협력, 중소·중견기업 시너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일 양 부처 차관 주재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산업·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 부진과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인프라와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등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며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국회, 자영업자·근로자 아우성 외면하는 것 죄악”=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국회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자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거대양당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 개최=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와 관계자로 구성된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을 구성해 소비자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보단은 본인 영업점의 고객과 인근 상인·점포에 제로페이 혜택과 사용을 안내하고 가맹점 가입을 돕고 제로페이가맹점으로 가입한 점포에 QR코드 비치 등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주용 앱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면 직접 영업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간편결제 시연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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