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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고정곤 기자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반려견치료와 미용성형 부가세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20~30대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SNS와 싸이월드 및 각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들에서는 미용성형과 반려견 치료에 부과되는 부가세 10%가 국민들의 세금부담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는 ‘반려견치료,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 적극 반대합니다’라는 한 커뮤니티장이 형성되자마자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회원 320여명이 순식간에 참여해 이번 정부의 법시행령이 잘못됐다는 의사를 내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대의견 지지자들은 “언제부터 반려견을 키우는것이 사치품이 됐냐!”, “최근 취직도 안되서 고민인데 스펙을 위해 성형을 고민중인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더 내야하냐!’”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페이스북 외 트위터와 각 포털 블로그에도 반대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장이 법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 늘고 있다.

한 여성시민단체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견 치료에 부가세가 10% 부과된다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자칫 유기견을 양산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리옹호시민단체 오순애 이사는 “지금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실정인데 앞으로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버려지는 개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가세로 걷히는 비용에 비해 유기견 처리 비용이 한해 102억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의 진료비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유방확대·지방흡입·쌍꺼풀·코성형·주름살제거술 등 5가지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가치세10%를 매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과 시민단체외에도 성형외과의사회, 성형외과 학회 등 4개의료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쌍꺼풀수술이나 유방확대술은 단지 외모를 예쁘게 하려는 미용수술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건성형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은퇴자들이 외모를 개선하려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부가세 부여로 수술비가 10% 비싸지면 구직자들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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