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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용노동청, 법 위반 사업주 즉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07 20:49 KRD7
#부산지검 #고용노동청 #과태료 #사법처리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109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게 된다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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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화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고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어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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