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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DIP통신] 류종보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내놓은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과 지역제한 인접 시·도 확대 방안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을 도산으로 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금호건설·남화토건 등 전남지역 34개 건설사를 포함해 전국 885개 업체는 지난달 31일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철회 및 지역제한 인접 시·도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는 물론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적격심사를 대체하는 최적가치낙찰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시공품질과 제안내용, 기술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현행 적격심사를 대체해 가격과 시공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50∼80% 비중을 차지해 공정성에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 따내기 위한 로비도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의 인접 시·도 확대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 공사가 집중될 것이다는 우려가 높다.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와 전북, 경남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가 공사 비중은 47%에서 64%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업계는 최근 공공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업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며 불만이 높다.

최상준(남화토건 대표)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을 불러 건설업계의 붕괴를 가져왔다”면서 “이윤 없는 공사는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까지 짐이 돼 업계 전반에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술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고, 주관적 평가가 포함돼 입찰과정에서 로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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