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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카카오(035720)의 카풀서비스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카풀서비스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가 카풀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풀서비스가 범죄악용 소지 가능성, 보험문제, 운전자 범죄 경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 삼아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카풀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전국 택시 2만7177대를 감차키로 하고 현재까지 약 343억원의 세금감면 및 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세제감면과 예산투입을 하면서까지 택시수급조절을 하는 상황인데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택시감차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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