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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으로 이 중 48%인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재개발 62곳, 재건축 사업장 10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됐을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유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을 고려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에 머물렀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 현상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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