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고질적이고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에 등록된 271개 건설업체 점검에 들어간다.

양천구에는 현재 종합건설업체 53개, 전문건설업체 218개 등 총 271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 양천구는 올해 23건(313억 6300만원)의 사업에 대해 원도급자의 우월적지위에서 비롯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이다.

또한 양천구는 이밖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저가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해 재하도급, 위장 및 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양천구는 감사담당관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 부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 감사담당관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과 병행해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해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