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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는 4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5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T/E를 통한 택배차량 편법 증차에 대해 “국토부가 대기업과 운송사의 영업사원으로 되어버린 것 같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며, 이를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데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본부장 김달식)는 ‘화물노동자 죽이는 증차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공 번호판’을 부여한다”면서 “증차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번호판 충당은 증차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2010년 1월경 국내 택배회사들이 1만대가 넘는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치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 공 번호판 충당은 증차가 맞아

현재 국토부가 증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 번호판은 2004년 1월 20일 이후 화물자동차 수급동결 이후 영업용 화물차량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게 됐다.

또한 공번호판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의 지입차량이 개별번호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전환돼 나간 화물차량 만큼 국토부가 지입회사에 부여한 번호판으로 2004년 이후 화물차량의 신규증차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회사에 공 번호판으로만 존재하는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의미한다.

가령 A라는 지입회사가 10개의 번호판을 보유하던 중 3대의 차량이 개별번호판으로 전환하면 A회사 입장에서는 7개의 번호판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이후 수급동결이 해제될 경우 A회사와 같이 부족분이 생긴 회사들에게 신규 번호판 부여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것.

따라서 화물연대는 “공 번호판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번호판이며, 현재 7000개의 번호판을 교부한다는 것은 증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토부의 공 번호판 통한 증차는 국토부 스스로 3개월 만에 결정 뒤엎은 것

화물연대는 “2004년 정부의 물동량 대비 화물차량 수급조절에 실패해 화물노동자들이 ‘핸들을 잡으면 신용불량자, 핸들을 놓으면 실업자’가 되는 상황 극복을 위해 국토부 내에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증차 문제는 ‘공급기준심의원회’를 거쳐 해야 하며, 이미 2010년 말 심의위는 2011년 차량 공급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 번호판의 양도, 양수를 통해 증차하겠다는 것은 국토부 산하 심의위의 결정을 불과 3개월 만에 정부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화물연대 전 조직적 차원에서 대 정부 투쟁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대기업과 운송사의 영업사원으로 되어버린 것 같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며, 이를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데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운송료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증차 조치로 화물노동자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려는 증차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 조직적 차원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로 인한 책임은 스스로의 결정조차 뒤엎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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