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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테이너공단)법 폐지법률(안)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추진이 여수, 광양시의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 부상으로 제 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좌초됐다.

현재 여수지역을 대표하는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 및 운영주체 미확정을 근거로 2015년 이후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시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지역을 대표하는 ‘광양항 활성화 시민 행동’은 “국가항만정책이 정치적 힘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즉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을 처리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수, 광양의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 발단

2011년 2월 16일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건의서 전달.

3월 1일 ‘여수지역발전협의회’ 건의서 지역방송 보도에 이어 3월 3일 여수시의회의 광양항만공사설립 반대 결의문 채택을 지역방송 연일 보도됐다.

3월 초 우유근 의원(민주당 광양)과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의 회합에서 제 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컨’공단 폐지법률(안) 상정은 보류하고 정부 측에 ‘컨’공단의 부채 탕감 방안을 더 보강하도록 요청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상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월 4일 ‘광양항 활성화 시민행동’ ‘컨’ 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필요에 대한 성명서 발표했다.

‘광양항 활성화 시민행동 성명서 주요 내용 ▲국가항만정책이 정치적 힘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흔들리는 것 경고 ▲광양항만공사설립은 국가항만정책과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뇌의 산물임을 지적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 요청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입장이 여수지역 전체 양심의 소리는 아님을 지적했다 .

2011년 3월 8~9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최규성의원) 심사 안건으로 상정돼 소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이 법안소위 검토에서 배제됐다.

◆ 여수지역 발전협의회 ‘컨’ 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이유

‘컨’공단을 폐지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DIP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유영찬 사무국장은” 구조적으로 ‘컨’공단의 1조가 넘는 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광양 마린센터에 항만공사가 들어가는 등 여수가 배제되어 새우(광양)가 고래(여수)를 삼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영찬 사무국장은 “지금 여수를 흡수하지 않고 광양항 자체만으로도 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하면 되는데 굳이 여수를 포함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여수항의 수입은 높고 광양항의 수입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영찬 사무국장은 “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이슈화’를 시도할 것이며 항만공사 설립에 여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 및 운영주체 확정 그리고 국토부의 항만공사 운영 개선방안 용역 결과 및 종합대책 결과의 미확정을 근거로 2015년 이후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시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 ‘컨’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

하지만 민주당 우유근 의원 사무실의 황인기 보좌관은 “여수지역에서 ‘컨’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여수의 수익으로 광양의 손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했다.

황인기 보좌관은 “ 현재 여수항의 수입은 년 간 약 340억 원이고 광양항은 약 260억 원인데 이 때문에 여수가 벌어서 광양 것을 메운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인기 보좌관은 “이것은 ‘인식의 오류’ 문제이며 2012년 여수 엑스포로 인해 현재 폐쇄된 여수항의 기능을 국토부의 제3차 항만개발 계획에 의해 여수 쪽에 다시 개발하는데,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도리어 정부에 납입하는 여수항의 340억 원의 수입을 광양항의 수입 260억 원과 함께 설립된 항만 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수지역의 반대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했다.

황인기 보좌관은 “사실 광양항에는 여천의 일반부도(잡화부두)와 현재의 광양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광양의 입장은 단독으로 광양 항만공사를 출범해도 되지만 국토부가 여수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굳이 여수를 포함 하려는 것이지 광양의 입장은 단독으로도 항만공사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그 동안 4조 5144억 재원 확보해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 출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 이후 총 4조5,144억원의 재원(자체수입금 2조 1142억, 외부차입금 1조9202억 및 정부출연금 4800억)을 확보하여 이중 2조 4130억원을 투입, 부산항 12선석과 광양항 16선석 등 총28선석의 컨테이너부두을 개발했다.

그리고 ‘항만공사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해 2004년 1월 부산 항만공사(BPA), 2005년 7월 인천 항만공사(IPA), 2007년 7월 울산 항만공사(UPA)를 설립 했다.

하지만 BPA, IPA, UPA 설립에 따른 사업이관으로 ‘컨’공단은 항만운영수입 감소(연간 약 1300억원) 와 부산, 인천, 울산항 항만건설에 투입된 외부차입금 (총 차입규모 2조3325억, 상환액 1조2858억, 잔액 1조467억) 누적액(2010년 말 기준)이 발생 했고 이를 ‘컨’공단이 감당하고 있다..

결국 ‘컨’공단의 현재의 광양항 수입 약 260억 원으로는 차입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입으로 차입금 상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컨’공단의 폐지와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 지연으로 정부는 2010년 이미 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했고 2011년 축소된 ‘컨’공단의 5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 ‘컨’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

민주당 우유근 의원 사무실의 황인기 보좌관은 “ ‘컨’ 공단은 컨테이너 부두건설이 목적이었고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컨’공단의 부채 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중환자에게 링거액을 주듯 ‘찔끔 찔끔 재정지원’ 하고 있어 문제다.”며 “ ‘컨’공단 폐지 및 ‘여수, 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어느 때 보다도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항 활성화 시민행동’도 3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양항만공사설립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광양만권 공동번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자칫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 노력으로 광양만권 공동체 분열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컨’공단 폐지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전환 시 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 1조 467(2010년 12월 말 기준)억 원 가운데 단지 3300억 원만 정부가 부담해 7169억 원은 새로 설립될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또한 새로 신설될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 7169억 원의 해소 방안으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재산이관 대가 671억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의한 출자회사 지분 및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으로 2133억원, 광양항 3-2단계 컨부두 개발방식을 부분 투자방식으로 전환 하고 , 3280억원은 수지차 잉여자금 및 정부재정 추가지원 확대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1085억 원의 부채가 남게 되어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제기한 여수, 광양 항만공사 부채해소 방안 부족 문제점은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한편, 그 동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시설 16개 선석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4141억원 규모이며, 부산항 개발 12개 선석에 투자된 금액은 7055억 원임을 고려해 볼 때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떠안아야 할 부채1조 467억 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3300억 원은 너무 적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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