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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사화물업계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에 대한 취급업무가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 행위를 해도 처벌살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인해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문종룡 전문이사의 기고를 통해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운송주선시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기고는 ▲서론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현황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결과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진행된다. <편집자주>

◆선행연구 고찰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운송주선업과 관련 선행연구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국내화송 및 이사화물 운송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송주선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선행연구

Jose Tongzon(2009)은 글로벌공급사슬 환경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항만을 기점으로한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항만 이용자,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관점에서 항만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으로는 항만의 효율성, 지리적 이점, 낮은 항만 이용료, 풍부한 항만 인프라 시설, 다양한 항만 서비스, 타 항만과의 연계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은 항만 효율성을 항만 선택요인으로 꼽았다.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입장에서 항만을 선택하는 요인과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입장에서 운영적 문제점과 요인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2) 국내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선행연구

유광의, 김명선, 이동수(2005)의 연구에서는 항공화물에 있어서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자이며 중요 의사결정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항공사 서비스 선택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화물 운송 수요에 비하여 항공사 스페이스 공급이 부족한 미주 노선에서는 스페이스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다양한 항공사들이 참여하여 항공사간 가격 편차가 크고 비행편 연결이 어려운 동남아 노선과 구주 노선에서는 운임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두 번째로는 스케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문종룡(2006)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운송거래 현실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의 운송거래규정과 차이를 지적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열악한 화물운수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문종룡은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일반화물운송시장, 개별화물운송시장, 용달화물운송시장, 다단계화물운송시장의 거래 실태를 언급하고 국내의 다단계화물운송거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세부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직접운송 및 주선의무제의 도입, 운송금액 및 주선수수료 제한, 위탁업체 수 제한 등을 꼽았다.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바,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항만 및 공항을 선택하는 행위 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선정에 지났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적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문종룡의 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과 정책적 제언을 시도했다는데 중요한 결론을 도출했지만 문제점 선정에 과학적 검증이 결여되었다는 점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 국내화송 및 이사화물 운송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국내화물운송에 관한 선행연구

정종국(2007)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운송 영세업체 및 사업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다단계화물운송 거래규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단순히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간의 거래단계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다단계화물운송거래의 수급불균형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종합물류업 인증제 강화, 다단계화물운송거래 금지 폐지,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꼽았다. 정회열(2009)은 그의 연구에서 증가하는 화물운송 사업자 수에 비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화물 물동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시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수익환경 악화, 유가보조금 지급제도의 비합리성, 차고지 설치운영의 비효율성, 감차사업의 비현실성, 빈번한 제도변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를 꼽았다.

이 개선방안으로는 화물운송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주선사업자들의 다단계 알선 행위 금지, 대/폐차시 차량 구입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유가보조금 상향 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주거지 주변의 차고지 확보, 감차사업의 홍보 강화, 정책의 일관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화물운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화물운송업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운영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화물운송업에 관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이사화물운송에 관한 선행연구

김현강(2003)은 그의 연구에서 이사문화가 이사화물서비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된 서비스품질과 서비스품질의 선행변수, 서비스의 주요요인들인 가격,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행동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적 이사문화의 특징인 손없는 날의 이사는 이사화물서비스에 있어 수급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이사화물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문화가 이사화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연구의 범위를 이사화물서비스에 국한해 이사화물운송업의 운영적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3. 측정변수별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기 산업의 문제점을 요인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총 12개의 평가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평가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투자 및 개발 부족에 따른 문제는 한순택(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화물 자동차가 차지하는 수송량의 물류비가 국가 물류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차운행으로 인한 경제손실 대책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발전방향으로는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KL-NET의 YES FULL 공차정보시스템의 활성화 즉 물류정보화와 복합화물 터미널과 같은 물류시설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연계성 확대를 꼽았다. 또한 제도정책적 측면으로는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의무제도 개선, 다단계 운송 및 운송주선금지 등을 꼽았다.

화물운송시기에 대한 편중에 따른 문제는 Marta Anna Krajewska and Herbert Kopfer(2009)와 David A. Hensher and Thomas F. Golob(1999), 그리고 Harry K.H. Chow and K.L. Choy, W.B. Lee(2007)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Marta Anna Krajewska and Herbert Kopfer(2009)는 제3자물류업체와 하청업체의 수송계획에 관한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중간급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수송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David A. Hensher and Thomas F. Golob(1999)은 특히 호주 정부의 운송주선에 대한 무관심을 언급하고 운송주선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적 전략으로 시간대별 주요 도로의 주차제한, 교통 혼잡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같은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Harry K.H. Chow and K.L. Choy, W.B. Lee(2007)은 중국의 연태, 센젠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홍콩의 화물운송주선업이 경쟁력을 갖는 방안으로 홍콩 지역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고객충성도를 위해 공동 선적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쟁적 환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홍콩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복합화물운송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공급사슬 구성 주체들 간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부각하였다.

정확한 약관설명의 비현실성에 따른 문제는 최용진, 장은경(1999)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이사화물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운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사화물운송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이 화물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훼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과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시 구두계약 즉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사항과 약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사화물운송업체들의 느끼는 문제점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이사화물배상보험의 개발과 소비자가 직접 계약사항 및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사화물운송업의 경우 3D업종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사화물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종사자들의 서비스 및 화물취급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는 이성원(2007)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복합운송주선산업의 특성상 철도, 해운, 육상업 등 다양한 주체들을 상대하는 복잡성과 영세 규모 업체의 과다경쟁,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문 인력 부족,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의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기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업체들의 시장 우위를 위한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육성방안으로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미수금에 대한 법제화 도입과 같은 산업 내의 육성방안과 다양한 마케팅 방안 도입, 정부의 지원, 종합정보망 구축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복합운송주선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적 피해는 한국소비자원(2008)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무허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이사화물운송업체의 선정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사화물업체의 입장에서 무허가업체의 난립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이삿짐운송만을 전담하는 전문업체의 육성방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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