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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석면건축물, 1만6397동에 철거예산은 978동 불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30 17:44 KRD7
#신창현 #군 #석면건축물 #유호철 대위 #국방부

신창현 의원, 예산확보 시급 지적

석면노출 사망 故유호철 대위와 관련해 국방부 문책 청와대 국민청원 5만 명 돌파

NSP통신-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방부의 석면 건축물 철거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 석면 노출로 사망한 故유호철 대위와 관련해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철거 해야할 군내 석면 건축물이 1만6397개 동이지만 확보된 철거 예산은 총 978개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부와는 다르게 교육부는 연평균 3000억 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 건축물 제거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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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계획에 비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한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입수한 국방부 ‘군 석면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결과 석면 건축물은 1만6397개 동으로 확인됐다.

또 석면함유 건축물은 육군이 1만2881개 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26개 동(8.6%), 공군 1286개 동(7.8%), 해병대 588 개 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 개 동(1.3%) 순이며 2015년 이후 군내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606억 원으로 978개 동 처리액수에 불과해 군 내 석면건축물 모두를 철거하는 데 약 50년 넘게 소요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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