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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첫 회동에서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했다.

11월에 이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우리은행은 대북송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이(성명불상자)를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바젤Ⅲ 규제개혁 작업이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사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이주열 새해 첫 회동...‘경제 위험요인’ 논의=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조찬 회동을 같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정책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리스크와 위험요인이 많다”고 김 부총리와 뜻을 같이 했다.

이 총재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세 회복 지속과 금융안정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12월 외환보유액 3893억달러...2달 연속 최대치 경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892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3872억5000만달러) 대비 20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전월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이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연간 18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가증권을 비롯해 예치금, 금, 특별인출권(SDR), IMF포지션 등이 포함된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위기에 대처할 역량이 좋아졌다고 본다.

12월 들어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지속해서 늘어난 영향이다. 12월 말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92.1로 한 달 전보다 1% 감소했다. 달러화 약세로 다른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많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873억달러로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 홍콩, 인도에 이어 세계 9위를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은행,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단독]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은행이 30억원 대북송금 정황에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소환조사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짜뉴스의 삭제 요청을 했으나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해 허위사실에 따른 기업평판·기업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젤Ⅲ’ 개편 시동...대출심사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규제 개편안이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또 주식이나 펀드투자,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바젤Ⅲ 규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 은행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과 자본유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현재 자산구성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은행 BIS비율은 소폭 상승하고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과 투자자산 등의 위험가중치(RW) 차등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및 투자전략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주식·펀드 투자와 LTV 비율이 꽉 찬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 등은 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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