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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비실명계좌 154만 3557개·잔액 1438억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04 12:30 KRD7
#민병두 #비실명계좌 #금융실명제

144만 2077개 비실명계좌 과세·과징금 부과 실적 全無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현재 154만 3557개 계좌(잔액 1438억원)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민병두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한편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154만 3557개 중 144만 2077개 계좌는 현재까지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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