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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차 법안소위 검토…여야 입장차 여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6 17:43 KRD1
#김기현법안 #국토행양위 #한나라당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에서 일명 글로비스(안)이라 불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등 비 쟁점 법안 69개가 검토 된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 후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제2차 법안소위에서 LH공사 이전과 부동산 상한제(안)으로 여, 야가 심하게 격돌한 이후 이번 제3차 법안소위에서는 비 쟁점사안들만 검토하기로 국토해양위 소속 여, 야 간사가 합의해 69개의 법안이 검토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의원 사무실의 정광복 비서관은 “ 제 3차 법안소위에 올라온 69개 법안들은 여,야 비 쟁점사안들이기 때문에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처 국회 본 회의상정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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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취규성의원 사무실의 조훈환 비서관은 “우선 본 회의상정 까지는 하고 여, 야 전체의원들의 검토를 받자는 것이지 제 3차 법안 소위에 올라온 69개 법안 모두를 찬성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애써 의미부여를 축소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김기현, 송광호, 이진복, 임동규, 김무성 의원 등의 대표발의(안)과 ,정부 대표발의 (안),등 모두 6개 법안이 이번에 검토된다.

한편, 화물연대 박상연 법규부장은 한나라당 김기현 법안과 관련해 “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화물연대가 이 법안과 관련해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부 찬성하는 안도 있지만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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