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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이 기존의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겠다는 고강도 규제 의지를 보인 직후 나타난 국내 거래소 시세의 급락폭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일정 시간 동안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로 축소=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한다.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종구 “내년 혁신성장 금융에 역점...과도한 대출금리 검토”= 최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합병(M&A) 등 시장의 실질적 기업금융(IB) 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스케일 업(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금 회수와 재투자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력 7년이 넘은 기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해야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폐지한 후 민간금융권도 따라가도록 유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코리안 프리미엄’, 가격 하락폭도 해외 두 배= 빗썸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의 '거래 실명제' 등 규제안이 나온 뒤 오전 11시께 국내 비트코인 값은 2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후 12시께 이 소식이 전해진 해외에서는 절반 수준인 100만원 가량 하락에 그쳤다.

이 같은 국내외 시세차는 보통 국내 시장에서 매수세가 확대될 때 커진다. 6월까지 작았던 국내외 시세차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돌파한 이번달 들어 급속도로 확대돼 최대 30%대까지 벌어졌다.

한 외신은 가상화폐에 대한 강박증에 가까운 집착과 국내외 거래소간 차익거래의 어려움 등으로 이같은 코리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란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 평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역시 가상화폐 가격 하락 땐 같이 떨어지더라도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열된 투기수요가 하락시엔 당연히 더 빠르게 이탈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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