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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연구책임의원 박주현, 이하 불사조포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잘 수렴해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한 무주택자들의 관점에서 후분양제 도입이 왜 절실한지, 주택시장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본부장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서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경실련이 분석한 LH공사 후 분양 시범단지의 분양가 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공개한 ‘후분양이 주택사업 손익 및 자금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어 한석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훈 전국건설노조 정책실장, 장한수 서울시 도시주택공사 정책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장한수 서울시 도시주택공사(SH공사) 정책실장은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정 80% 수준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한 이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 정책실장은 “후분양 공급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는 물론, 후 분양 입주자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정부가 후분양 공급자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액과 차입 금리 차등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공공주택용지 분양 우선권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후 분양 청약자에게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정 80% 수준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한 이후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상승 ▲현장 내 견본주택 확인으로 소비자 합리적 선택 보장 ▲모델하우스 건설 및 운영비 절감 ▲분양 시와 입주 시의 마감재 수준 차이로 인한 분쟁 감소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재 국회에는 건축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 분양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괄 심사했으나 후 분양 실시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위해 법안심사가 다른 회의로 연기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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