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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당 합의 2018년 예산안 반대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5 15:08 KRD7
#유승민 #예산안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문제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부문 81만 명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NSP통신-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정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5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개최한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저희 바른정당은 어제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반대 표결 하겠다”며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문제,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부문 8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분명히 잘못 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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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대표는 “이 문제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김세연 의원님이 반대토론하고 저희 당은 반대표결을 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들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대표는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다”며 “여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거의 없고 공무원 충원의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고 9475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서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뒤섞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는 정말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대표는 “저희가 늘 주장했듯 공무원의 인력재배치, 구조조정, 1년에 3만명 가까운 자연 퇴출이 있는데, 이를 갖고 불필요한 자리는 안 뽑으면 되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부의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야당이 무기력하게 여소야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특히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했단 것에 대해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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