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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정부에 범국가적 재난방지 시스템 재정비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5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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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혼자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해도 대형 참사 막을 수 없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문 대통령 혼자 아무리 대처해도 범국가적 재난방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대형 참사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개최된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교훈 삼아 ‘안전 대한민국’을 약속하지만 청와대는 문대통령의 신속한 대응만 자랑할 뿐 제2, 제3의 세월호 조짐엔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무능한 7시간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듯이 문 대통령 혼자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해도 범국가적 재난방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9.77톤 이하 낚싯배는 지자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허용하는 법 규정 재검토 필요하며 아울러 5년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거쳐 어선검사증만 제출하면 안전교육 이수나 주요 장비 점검을 선주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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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의원은 “안전 규정을 강화하면 비용이 늘게 되는 선주들의 반말도 커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쉬운 낚싯배 사고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순 없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 영흥파출소 고속단정의 사고현장 도착 시점은 6시 42분으로 33분 후이며 수중요원의 첫 도착은 사고 발생 72분 후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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