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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주승용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관리되고 있는 물 관리가 향후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국회의원 총 142명이 동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국가의 물 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논의만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물 관리 선진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142명이 공동 발의한 주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개정).

또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예산 낭비요소가 통합조정 돼 깨끗한 물 확보와 함께 향후 30년간 약 15조 7000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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