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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변 폐기물 불법매립지가 다수 확인되며 4대강 낙동강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경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0월 21일 다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후 8시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4대강 환경영향평가 중 낙동강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부실

강기갑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된 4대강 환경영향평가 중 길이와 면적이 가장 큰 낙동강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1~40공구의 환경영향평가는 1개 공구당 평균 2일에 거친 기간동안 진행됐으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설명회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1회씩 개최되도록 한 것을 27%만 개최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낙동강 변 폐기물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

◆ 낙동강 8-9공구 김해시 상동면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6배인 2,908mg/kg 검출

강기갑의원이 10월 2일과 4일 양일간 낙동강 지역의 폐기물 매립지역의 현장시찰하면서 채취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6배인 2,908mg/kg (토양오염 기준치 800mg/kg)이 검출된 바 있다.

본 폐기물이 발견된 낙동강 8-9공구 김해시 상동면의 경우 부산시 식수원인 ‘매치취수장’의 1km 인근 상류지역이어서 비가 와서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경우 부산시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료 부산동의과학대학에서 분석)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내 김해 상동면의 폐기물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분석을 내 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 상동면 폐기물은 폐콘크리트로 물에 지속적으로 용출되지 않고 4대강 구간은 유량이 많아 유수에 의해 중화되므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류 2km에 위치한 매리취수장 원수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하였으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부 조사는 경남과 부산시민들 더욱 불안하게 해

이는 직접 취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경남과 부산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뿐아니라 국토부 조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낙동강 변에 암을 유발하는 폐기물이 발견되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믿지 못할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고도 민관합동조사를 다시 하자는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산국토관리청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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