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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마을버스 정책과 관련해 최규성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마을버스 정책은 김문수 지사의 넌센스 차별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는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1항에 근거해 학생, 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 부담액만큼을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시내, 시외버스는 각각 50억원, 40억원 이상의 결손액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해 시내, 시외버스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학생, 청소년 요금의 할인액은 전혀 보존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

마을버스의 경우 학생,청소년, 어린이 등에 대한 요금 할인으로 2008년 60억원, 2009년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최규성의원은 국감보도자료에서 “경기도 마을버스 정책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마을버스에 대한 넌센스 차별적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월 330만원,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월 149만원의 저임금구조로 돼 있어 마을버스의 중요도에 비춰 볼 때 경기도의 마을버스에 대한 차별적 정책 철회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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