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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되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9 16: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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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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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정부가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제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할 동안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3년 이후 5분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한 반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는 “소득양극화는 부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다”며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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