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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시가 황금갯벌을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를 재벌에게 헐값에 특혜 매각하자 재벌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비슷한 시기 분양된 서울 발산·장지 지구, 강남 세곡동(이상 공공분양), 인천 송도·청라신도시(이상 민간분양)의 분양가 비교자료를 근거로 “인천시 등은 인천 황금갯벌을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를 재벌에게 헐값에 특혜 매각하고, 여기에다 재벌건설사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한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가장 입지 좋은 해변 가에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것이다”며 “그리하면 당연히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정 의원은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발산·장지지구, 강남 세곡동의 경우에는 SH와 LH공사 등이 공공 분양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로 평당 800만원 수준에 분양했다.

그런데 인천 송도의 경우 조성원가(100만원대)에 매각했음에도 분양가는 평당 1400만 원대로 분양 됐고 용지 구입비용 없이 매립만으로 조성된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 1400만원은 매우 높은 분양가다.

개발주체인 인천 경제청은 재벌건설사들에게 매립원가 수준인 100만 원대로 토지를 넘겼지만 송도의 민간업자가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2’는 평당 1409만원, ‘송도 하버뷰2가’ 1380만원 등에 분양했고 청라신도시 역시 ‘청라자이’ 1338만원, ‘청라 푸르지오’ 1355만원에 분양됐다.

또 같은 시기 SH공사가 분양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 이상 상세하게 공개했던 발산 1단지 730만원, 장지 평균 950만 원 등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분양가는 절반에 불과했다.

결국 인천 경제청이 매립원가 수준으로 공공택지를 재벌기업들에게 넘겼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평당 1400만원의 거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이와 같은 고분양가는 최근 1330만원에 분양한 송도센트럴까지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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