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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 (금태섭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복수국적 허용은 국익과 인권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기피하는 악용사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은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 이후 복수 국적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복수국적의 허용으로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으로 많았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다.

또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태섭 의원실)

한편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2011.1.1 시행)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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