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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박지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법원)무죄 판결을 내리고 6억 8000만 원을 배상 하란 판결은 매우 잘 한 일이다”며 “그런데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묻고 왜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책임은 묻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감정인이 유서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느냐”며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지 이렇기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고도 소멸시효법리와 민주화운동보상법 상의 국가 책임을 제한하는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진도 양민 학살 사건, 박동운 간첩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와 함께 배상을 받은 분들이 지금 배상금을 반환하느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와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판결을 계속해야 하는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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