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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임하고 있는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좌)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우)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청와대 등 고위직 재산등록이 실거래가 대비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2주택 이상 관료들의 재산 중 실거래가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조사하자 대상 인원 13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1채로 집계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같은 아파트라도 고가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조차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은 모두 50%의 시세반영률을 기록했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대치삼성(51%), 삼익(53%), 잠실엘스((54%), 아시아선수촌(2인, 55%), 경남논현(56%), 미도(56%)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전 차관이 소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실 거래가는 23억4500만원인데, 신고 가는 12억8800만원으로 실 반영율은 55%에 불과했고 기재부 전 차관이 소유한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실거래는 22억이고 신고 가는 12억4000만원으로 반영률은 56%였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실 거래가는 20억이고 신고 가는 11억400만원으로 반영율이 55%이고 기재부 전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는 시세의 43% 만 반영 되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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