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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별관회의와 같은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으로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해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12월 중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 개혁을 위한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와 관련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별관회의를 통해 비공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해온 것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꼬집었다.

금융권 전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역시 회의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행정문서의 80%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뱅크 인가과정과 삼성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들에 초대형 IB 인가를 내준 사례를 들며 금융권의 금융산업정책적 업무가 감독행정업무 보다 중시된 경우라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금융행정과 관련해 혁신위는 “금융위와 증선위에게 전체회의에서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일반문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확립과 함께 산업부처와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문제점을 재고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인가 문제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며 “케이뱅크 인가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현재도 점검중이며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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