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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10년간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20.1%에 그쳐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과 통계청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 5114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개로 202만여 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신규 자영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 726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자영업 수 또한 지난 2016년 83만 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 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하여 30∼40%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 건, 서울이 211만 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만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 633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94억원(3.4%)이 증액된 2조 13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 원에서 2016년 1조 7570억원, 2017년 2조 2470억 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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