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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정부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동영 국회의원(정부 전주시병)은 2일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번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청약 및 금융규제, 임대주택 공급를 뼈대로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처음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6월말 기준 평당(3.3㎡) 2000만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평당 1900만원)에 비해서도 크게 오르고 있고, 강남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대학생들까지 묻지마 투기에 나서는 ‘갭투자’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핀셋 규제와 별 다를 바 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 금융규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책임에도 큰 진전이 없는 8.2대책을 내 놓았다”며 “강남재건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뒷북임은 물론이려니와 강북 및 수도권 일대로 투기 불똥을 따라다니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도 검토했던 정책이다”며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책은 더 이상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부 관료들의 전형적 수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강남 4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공무원들 발본색원 ▲주택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후분양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국토부 관료들 교체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투기정책인 집단대출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 중단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투기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 ▲임대주택 정책 전환·임대주택 분양전환 중단·매각 금지 ▲토지임대부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기업형 뉴스테이 중단 등 임대주택 정책 개혁 단행 등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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