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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투기 위험, 공급자 위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도시재생이 벌써부터 제2의 뉴타운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며 “새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혜리 네덜란드 KCAP(Project Director) 건축사무소장은 한국과 유럽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비교하고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설계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정부주도의 발주 사업으로 정부가 설계공모형식으로 발주하고, 전문가가 디자인 안을 제출 하는 공급주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이광환 건축정책연구소장은 ‘도시재생, 건축사’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 추진을 하려면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매해 10조씩 임기 내 50조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한국과 달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으로 관료주의, 공급자위주, 속도위주,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현상부터 만들어 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벗어나 주민참여와 전문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지역 활력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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