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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9일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기본권 내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다”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으로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로 마련됐고 과거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돼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토록 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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