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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2년간 30평형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에서 12억8000만 원으로 약 10억(9억 8000만) 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만이 유일한 자산증식의 방법이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해소와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인식 타파를 위해 부동산 정책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발표 부동산 정책 개혁방안 주요 내용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서울시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정권별 변동현황 분석을 위해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을 구한 뒤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을 계산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값 변동’ 동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억3000만원(80%), 이명박 정부 - 5000만원(-1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문재인 정부 6억80000만원(119%),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무려 2배 넘는 시세 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정부 상승액은 총 9억1000만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세 정부 상승액 7000만원 보다 금액면에서는 무려 13배나 더 많은 8억4000만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 = 경실련)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와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을 위해 우선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 주택 소비자도 집을 확인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후분양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공공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높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특히 공공 유휴부지나 공공택지는 절대로 매각하거나 민간이 개발해서는 안 되며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고 공공주택 분양 원가는 주택공기업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없도록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왜곡된 집값 통계는 투명한 공개검증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실거래가가 정보가 투기 세력들에 의해 가격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을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 1인당 6억 원으로 원상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재 또한 재검토돼야 하며 이유는 실수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확대됐던 1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특정지역 집값을 견인했다고 지적햇다.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과세해택시 요건을 강화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쏠림 방지를 주문했다.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경실련은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금액만큼 빌려주는 DSR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며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무분별한 토목사업 등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진 = 경실련)

한편 경실련은 지금 국민 대다수의 머리 속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만이 유일한 자산증식의 방법이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를 이를 악용해 경기부양으로 삼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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