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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간사 윤영일 의원, 위원 주승용·최경환·정동영 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이용호 의원) 명으로 정부에 대해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소속 이들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며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온 국민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주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하며 우리는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집값급등과 부동산 투기 안정대책으로 ▲LH공사·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확대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전환 ▲부동산 개발과 보유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7월말 일몰시한 준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한편 국민의당은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확대로 박근혜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며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시킨 원가연동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은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전환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의 철저히 환수를 위해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은 물론, 과표 현실화와 각종 개발이익 환수조치까지 강화해야 하며 특히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7월말 일몰시한을 준수하고,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속한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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