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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정보화 지원금 어디로 갔나 ?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5-06 12:23 KRD2
#가맹사업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DIP통신 강은태 기자]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화물운송가맹사업 정보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자들로 부터 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았다.

당시 화물운송가맹사업을 운영중인 6개의 사업자중 SK내트럭(대표 차규탁)과 케이엘(대표 강임득)등 2개 업체가 정보화 지원자금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초 신청금액의 10%을 수령했다.

보조금신청 금액은 모두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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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보조금 신청업체인 SK내트럭은 2010년 10월 말까지 신규 주선가맹점 3000개를 목표로 18억원의 정보화 보조금을 신청했고 케이엘은 2010년 10월 말까지 신규 주선가맹점 500개 가입을 목표로 3억원의 정보화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의 정보화 지원 보조금은 이 두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선수금으로 정보화 지원금 집행기관인 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을 통해 지난해 10월초 각각 신청금액의 10%인 1억8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보화 지원사업이 시작된지 이미 6개월이 지나갔지만 목표한 주선가맹점 유치에는 두 업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 두 업체에 가입한 가맹점은 SK내트럭은 300여개, 케이엘은 100여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운송가맹사업 정보화지원사업은 2010년 10월 말로 끝나게 돼 있어 지원기간 동안 운송가맹사업자가 목표한 신규 주선 가맹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이미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미 선 지불한 정보화 지원금 10%는 두 업체가 가입유치 목표로 잡은 신규 주선가맹점 유치수를 전제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2010년 10월말까지 두 업체 모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정보화 지원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1일 사업계획을 공고, 9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사업신청서 심사는 9월말에 이뤄졌고 사업협약체결및 예산지원은 10월초에 이뤄진다고 공지했다. 사업실시는 2009년 10월 중순이었다.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 정부 보조금은 가입료의 50%로 하고 운송주선사업자별지원금액의상한은 6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가맹사업 정보망을 이용할 의지가 있는 운송 주선사업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제외한 가입료에 대해서는 운송 주선사업자의 부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사업시행 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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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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