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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문재인, ‘10조 이상 일자리 슈퍼추경’공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7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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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선거기간 첫날인 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삼보모터스 세천공장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10번째 정책시리즈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주제로 일자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더문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선거기간 첫날인 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삼보모터스 세천공장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10번째 정책시리즈’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주제로 일자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더문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삼보모터스 세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에서 ‘10조 이상 일자리 슈퍼추경’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 이상의 일자리 슈퍼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추경편성(2009년 17.2조(금융위기), 2016 9.7조(메르스) 등) 규모와 현재 경제상황을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양극화와 실업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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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OC가 아닌 일자리에만 투입되는 슈퍼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는 문 후보의 10조 이상 일자리 슈퍼추경 공약은 역대 어느 정부도 집행하지 않은 파격적인 추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는 “슈퍼추경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혁신 일자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스타트업 및 벤처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일자리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것이다”며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항목’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해 모든 부처 장관들을 일자리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공약으로 발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은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신설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R&D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등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 반영하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과 민간부문의 성장 일자리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써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밖에도 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발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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