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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우측)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바른정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인상공인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냈다”며 “입법화는 그때 안됐습니다만, 제가 낸 것을 기점으로 수없이 많은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17대 국회 때 법안 냈다”며 “법안은 못 고쳤지만 정부지침을 다 고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영세상공인은 영세상공인대로 각기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골목시장도 침탈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리점 수탈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상가 조금 될 만하면 천정부지로 임대료 올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사회에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세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로막고 있다”며 “결국 정책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득권의 횡포에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맞서서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또 심 후보는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은 8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이다”며 “ ‘청’을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심 후보는 “경제검찰 공정위의 역할을 크게 강화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고 공정위를 혁신과 실질적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실현” 등을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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