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바른정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방해말라’ 비판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17 14:09 KRD7
#바른정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NSP통신-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 (바른정당)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 (바른정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바른정당은 17일 이기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바른 정당을 포함한 3당 개헌 추진 합의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며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헌은 국회의 발의를 거쳐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며 “다만 정치인은 국민께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다”고 설명했다.

G03-9894841702

또 이 대변인은 “의무를 권한으로 뒤집어 말하며 마치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왜곡하며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려는 책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그 동안 문재인 후보는 저서와 공개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의지와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내세운 바 있고, 이제는 원내 제1당이 됐다”며 “그럼에도 3당의 개헌 추진 시도에 환영은 못 할망정 딴죽걸기에 나서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집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국가와 국민은 어떠하든 5년 간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1987년 개헌 이후 지금처럼 개헌에 대한 공감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며 “협치와 연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시급한 지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의 당위성은 그 어떤 논리와 궤변으로도 부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