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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우선 표면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위기요인은 해소됐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 등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당시 2004년 연초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6월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은 불안했고 실물경기 역시 둔화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가 예상된다.

우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016년 11월 95.8pt를 기록해 전월 101.9pt에 비해 6.1pt 급락했다. 기준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11/3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 그리고 10월부터 쏟아진 국정농단 이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등이다.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소매판매, 내구재 판매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금리와 달러원 환율 등이 대통령 탄핵보다 대외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음주에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불확실성 해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식돼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결국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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