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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로 확대’ 복지공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02 1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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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NSP통신-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바른정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는 2일 중앙당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 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보호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급여별로 기초 생활 보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인 지원중단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 부조 대상자를 5%수준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현재의 정책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이다”며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높고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80만원 수준까지 보장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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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예비후보는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의 연금액을 차등적으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은퇴하실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대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민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 확대,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공동체 복지의 확립을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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