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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 (중소기업청)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기업청은 올해 성과확산의 해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고용창출과 견줄만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 창업, 성장, 재기의 모든 주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며 과밀지수 업종을 45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성장 주기에는 전문교육, 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해 소상공인 협동조합화를 촉진하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협업화 및 조직을 육성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중기청은 보고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상권매몰림 현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례 합의시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외국관광객 유형별 유치 등 전통시장의 인바운드 수출거점화 및 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팸투어, 유학생과 함께 SNS 홍보, 환승시에 전통시장 방문 유도 등의 세부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5.2조원의 융자와 80.9조원의 신용보증 18조원의 매출채권보험 등 총 104조원에 다라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끝으로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 조직 및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편성하고 전통시장의 매출도 상승시키며 OECD 대비 1.7배 높은 자영 비중과 생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점들도 개선한 나간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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