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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안상신 인턴기자] 부동산시장에 있어선 다양한 정책변수로 작용할만한 일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재해 있다.

연초 4대강 예산안 집행문제와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필두로, 신축주택의 양도세감면 종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제5회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을 뒤흔들 정책변수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 등, 가시화 된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논쟁까지 부동산시장에 미칠 일정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소득세와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의 바뀌는 부동산 세제 법규들도 많은 편이다.

2010년 부동산과 관련해 바뀔 제도나 법령, 유망분양물량, 곧 시행예정에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 보는 신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 주요내용

◆1월
-세종시 수정 최종안 발표(1월11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010년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1월말 발표, 2월 1일 시행)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발표예정
-은행연합회, 대출상품 기준금리 개선안 발표예정(1월중)

◆2월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2010년 2월 11일 종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통상적으로 2월 말경 공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개최기간:2월 12~28일)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2월중)

◆3월
-지하철 3호선연장(수서~오금 구간, 3월 개통예정)

◆4월
-내곡, 세곡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전예약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1월 1일기준, 4월 30일 공시)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 구간, 4월 개통예정)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2010년 6월 30일 종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9년 귀속(6월 1일까지)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개최기간: 6월 12일~7월 11일)

◆7월
-재산세 납부(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7월16~31일 납부)
-용인경전철 개통(구갈~에버랜드 구간, 7월 개통예정)

◆9월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6월 1일기준, 9월 30일 공시)
-재산세 납부(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30일 납부)

◆11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전환 추진

◆1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폐지(2010년까지 한시 적용)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 정기고시(12월23일 경)
-2011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12월23일 경)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망우~춘천 구간, 12월 개통예정)
-인천국제 공항철도 2차(김포공항~서울역, 12월 개통예정)
-제2자유로 개통(파주 운정신도시~상암 구간, 12월 개통예정)

◆미정
-취․등록세 감면 2010년 말까지 연장 추진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통합가격공시
-지방 청약 1순위자격 완화(24개월→ 6개월로 단축)
-노부모 우선공급, 3자녀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자격 완화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2008년 기준 월 257만원, 종전 80%)면 청약자격 부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 추진
-분양가 상한제 주택 택지 가산비 현실화 추진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추진)

※ 미정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정책과 법안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여지는 있다.

DIP통신 안상신 인턴기자, president@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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