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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개점 예정인 교보문고 영등포점과 이마트 영등포점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서점조합과 서울동작영등포수퍼마켓협동조합이 각각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서점및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영세서점과 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관련법령 검토와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판단한 것.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사업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이들 2건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2건의 사업조정을 당사자 양측의 협의유도 자율조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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