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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단체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하 한국컴퓨터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와 관련, 업계의 편법 경영 구조 변경과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정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건실하게 성장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김대준 한국컴퓨터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상위그룹에서는 자회사를 세우거나 계열을 분리해 매출액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해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컴퓨터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 할 경위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지정과 관련한 조달시장의 참여가 제한된다”며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상실 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자행하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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